여가부, 지자체에 "일반 음식점 등록 룸카페도 단속해야" 파이낸셜뉴스


게이 휴게텔을 체험하고 업자를 두루 만나 동성애자들의 고민을 들어보았습니다. 5년간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은 웬만해선 업주를 구속하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직후인 2005년만 해도 검거 실적 10위권 경찰서의 총검거자 5398명 중 114명(2.1%)이 구속됐지만 지난해엔 1만4978명이 붙잡혀 겨우 28명(0.2%)이 구속됐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미례 대표는 “ 업주들은 대부분 벌금 처분을 받는데 성매매 수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 단속을 무서워하지도 않는다”고 전했다. 또 성매매 알선업소를 적발하면 건물주에게 이 사실을 바로 통지해 성매매 장소 제공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고 2차로 적발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벌하도록 법 집행을 강화할 방침이다.


복도나 출입문 앞에는 CCTV까지 설치해 놓고 지난 2009년부터 치밀하게 성매매 영업을 해왔습니다. 또한 성매매 장소별 단속 실적을 보면 마사지휴게텔이 77명으로 가장 많고, 안마시술소 14명, 유흥주점 9명, 다방 5명, 기타 37명 등 순이다. 성남 성수초등학교에서 180m 떨어진 곳에는 성매매 장소인 휴게텔이, 시흥 군서중학교에서 49m 떨어진 곳에도 휴게텔이 영업중이다.


서울경찰청(청장 주상용)은 15일부터 28일까지 성매매 사범 중 ‘신ㆍ변종 업소의 유사 성행위’를 중점 단속 테마로 선정, 상설단속반과 경찰서 자체 단속 인력 등 648명을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성매매방지법(성매매 알선행위 처벌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시행 2년을 계기로 변종 성매매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 위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다. 경찰은 업주 41살 임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남성들의 신원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Internet Explorer 지원 종료 안내 사용 중이신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일부 기능 사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영업을 제재하거나 허가를 내주지 않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며, 게다가 “단속시 전기통신기본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윤락행위가 적발되면 윤락행위방지법도 적용하게 된다”며, “전화를 걸어오는 여성의 경우 회원제로 모집된 여성들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물론 이런 업소들이 모두 성매매와 무관한 것은 아니다.


정액 굳은 것과 기타 지저분한 것들이 베개에도 덕지덕지 붙어 있다”면서 “사면발니(게이 사이에서 자주 옮는 기생곤충) 걸릴까봐 무섭다”고 토로했다. 휴게텔은 콘돔 등이 나뒹구는 비위생적인 성행위 공간으로 묘사돼 있다. 현O는 “시설이 좋고 친절하긴 한데 손님들이 나간 자리에 콘돔 껍질 같은 것은 좀 정리해주면 좋겠다”고 해놨다. SOOOOO도 “휴게텔 청소 좀 제발 하라”면서 “어딜 가도 찐득한 메트리스에 너무 어두워서 바닥에 나뒹구는 콘돔을 밟아 기분만 나쁘다”고 지적했다. 아이디 곰OOOO도 “오래간만에 H휴게텔을 갔는데 내 스타일이 있었다”면서 “오럴섹스를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서니 다행히 내치지 않았다. 오래간만에 그룹(그룹섹스)으로 재미있게 놀았다”고 소개했다.


요금을 묻는데 기본 1시간에 1만2000원, 추가 10분마다 2000원이란다. 주머니를 뒤적거려 계산을 한 후 어색하게 서 있으니 ‘처음 온 거냐’고 묻는다. ‘그렇다’고 말하니 그제서야 휴게텔 이용법을 설명해준다.


이 업체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이라면 자칫 성적 수치심을 입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문제였겠지만, 동성애자들만 알고 드나드는 업소란 점도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풍속법은 미풍양속은 무엇을 뜻하는지, 무엇이 구체적으로 음란행위인지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칸막이가 된 여러 방 중 하나를 골라 몸을 뉘었다. 피곤기가 몰려와 깜박 잠이 들 찰나 육중한 몸매의 한 사내가 다가와 옆에 누워 있는 것이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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